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02		제출년월일 :	2018. 1. 1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상하수도사업단장

1. 개정이유

상수도 급수를 위한 공사 신청 시 신청자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사비 선납 기간을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로 하고,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(안 제14조)

나. 도관 구경이 50밀리미터부터 300밀리미터까지는 시설분담금을 3개월 이내에 3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토록 변경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 (2017. 10. 24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 (2017. 10. 25.∼11. 20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: 의견제출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여부          : 여 (2017. 10. 26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: 여 (2017. 11. 01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지정기일 내”를 “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”을 “공사비 선납금을 분할 납부 원하는 경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50밀리미터ㆍ300밀리미터에 대해”를 “5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 까지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공사비의 선납)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14조(공사비의 선납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선납금 납부기간 내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기신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 공사비 선납금을 분할 납부 원하는 경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시설분담금) ①ㆍ② (생 략)	제15조(시설분담금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설분담금의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구경이 50밀리미터 ㆍ 300밀리미터에 대해 3개월 이내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 까지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신‧구조문 대비표